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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제9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본회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한다.

1.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본회가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9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본조신설 201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