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68조 (검사)

「계약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해야 한다.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제70조제3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계약규정」 제13조에 따른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계약규정」 제14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