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21조 (입찰참가 자격요건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제1호는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의 경우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사실을 관계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문서로써 증명하게 해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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