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4조 (하자검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제73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검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공사명 및 계약금액

2.계약상대자

3.준공년월일

4.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