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59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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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 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그 밖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8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등 필요한 서류와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 또는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안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정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법령․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7.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그 밖에 사업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