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30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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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공사 :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 3억원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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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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