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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5건과 이 법령의 조문 79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28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5건 보도자료79개 조문28건 해석·의견2005-05-12 ~ 2017-08-08
수록 기준
보도자료 15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5건. 발행기관 2곳.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79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업의 범위 등
  3. 제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4. 제3의2조 ·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5. 제3의3조 ·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6. 제3의4조
  7. 제4조 · 인가신청서
  8. 제5조 · 인가의 세부기준
  9. 제5의2조 ·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10. 제5의3조 ·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11. 제5의4조 ·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12. 제5의5조 ·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13. 제5의6조 ·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14. 제5의7조 ·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15. 제5의8조 ·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16. 제6조
  17. 제6의2조 ·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18. 제6의3조 ·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19. 제6의4조 ·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20. 제6의5조 ·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21. 제6의6조 ·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22. 제6의7조
  23. 제7조 ·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24. 제8조
  25. 제9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26. 제9의2조 ·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27. 제10조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28. 제11조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29. 제11의2조 · 금융채의 발행 등
  30. 제12조 ·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31. 제13조 ·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32. 제14조 ·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33. 제15조 · 손자회사의 범위
  34. 제16조
  35. 제16의2조 ·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36. 제16의3조 ·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37. 제16의4조 ·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38. 제16의5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39. 제16의6조 · 신용공여한도 등
  40. 제17조
  41. 제18조
  42. 제19조
  43. 제19의2조
  44. 제19의3조
  45. 제19의4조
  46. 제19의5조
  47. 제20조
  48. 제20의2조
  49. 제21조
  50. 제21의2조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51. 제21의3조 ·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52. 제22조 ·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53. 제23조 ·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54. 제24조 ·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55. 제24의2조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56. 제24의3조 ·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57. 제24의4조 ·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58. 제24의5조 ·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59. 제25조
  60. 제26조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61. 제27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62. 제27의2조 ·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63. 제28조 · 경영지도기준
  64. 제29조
  65. 제30조 · 업무보고서
  66. 제31조 · 경영공시
  67. 제31의2조 · 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68. 제31의3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69. 제32조 · 해산 및 합병의 인가
  70. 제33조 · 보고사항
  71. 제33의2조 ·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72. 제33의3조 · 권한의 위탁
  73. 제33의4조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74. 제3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75. 제3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76. 제36조 · 가산금
  77. 제37조 · 독촉
  78. 제38조 · 체납처분의 위탁
  7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1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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