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561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1959이전군퇴직금법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6ㆍ25전사자발굴법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령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6ㆍ25무공훈장법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무공훈장법 시행령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6ㆍ25비정규군보상법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계룡대근무지원단령계약업무처리훈령계엄법계엄법 시행령계엄사령부 직제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공군교육사령부령공군군수사령부령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공군본부 직제공군작전사령부령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군공항이전법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보위수용토지법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국군복지단령국군수송사령부령국군심리전단령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국군의무사령부령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국군재정관리단령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국군체육부대령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군포로송환법 시행규칙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국방 간호업무 훈령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국방 기록관리 훈령국방 법제업무 훈령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국방 송무 훈령국방 안전 훈령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 재난관리 훈령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국방 정보화업무 훈령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 환자관리 훈령국방 회계기준 훈령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국방개혁 추진 훈령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개혁법 시행령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국방대학교 설치법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국방데이터 관리 훈령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국방부 고충심사 예규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국방부 민간의료자문단 훈령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국방부 위임전결 훈령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국방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국방부 채권관리지침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국방부근무지원단령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국방부조사본부령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국방수송훈령국방시설본부령국방실험사업훈령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국방전직교육원법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국방정보본부령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국방정보화법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정보화법 시행규칙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정보화법 시행령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국방정신전력원령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국방출판지원 훈령국방출판지원단령국방통계훈령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국방홍보훈령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방시설사업법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시설사업법 시행규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국방시설이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