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환자관리 훈령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국방부 · 총 127조
국방 환자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1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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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응급환자 입원절차제100조 진료비 청구 등제101조 고엽제환자 2세 장병 질병관리제102조 진료대상제103조 의료지원제104조 진료시설제105조 진료대상제106조 진료범위제107조 진료절차제108조 비용부담제109조 진료기록의 작성 등제11조 입원환자 분류 및 처리제110조 적용대상제111조 적용시설제112조 환자처리제113조 인수 거부자 처리제114조 진료비 청구 등제115조 지원대상 및 범위제116조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의 범위제117조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의 판단제118조 임플란트 지원 군병원제119조 진료수가제12조 반복 입원환자 처리제120조 치과보철지원제121조 치과보철 지원 우선순위제122조 치과보철 지원종류제123조 치과보철 지원 범위제124조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의 범위제125조 보철기공물 제작지원
제126조 ~ 제25조 (30개)
제126조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27조 치과보철지원 현황 관리제128조 군병원 소속이 아닌 치과진료실의 치과보철지원제129조 보철기공물 제작의뢰제13조 감염병환자 관리제130조 진료대상제131조 의료지원제132조 정의제13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시기제134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35조 보청기 재지급 기준제136조 원격의료제137조 환자안전활동 계획의 수립 등제138조 환자안전 활동제138의2조 의약품 처방관리제139조 회계보고제14조 수감자 입원제140조 재검토기한제15조 수술 서약서제16조 진단서의 교부제17조 중환자 등 보호자 통보제18조 입원환자의 휴가 등제19조 입원환자 면회제2조 정의제20조 입원환자 휴직 및 복직 발령제21조 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절차 등제22조 신병 배출 시 진료한계제23조 퇴원 신체검사 및 기록제24조 병의 주특기 재분류제25조 퇴원명령 발령
제26조 ~ 제5의2조 (30개)
제26조 퇴원명령 일변 및 신고일 적용기준제27조 퇴원 후 부대복귀 중 사고발생 책임제28조 후송 및 전원제29조 후송 및 전원 제한제3조 군보건의료기관의 기능제30조 환자후송 시 의무기록 송부제31조 환자후송 방침제32조 환자후송 계통제33조 후송책임제34조 구급차 후송제36조 항공의무후송제37조 항공의무후송 요청 절차제38조 항공의무후송 간 임무 및 책임제4조 육군훈련소지구병원 등의 진료범위제48조 의무조사 보고제48의2조 재의무조사제49조 전시 의무조사 보고서 작성제5조 진료대상제50조 정년 해당자의 의무조사 보고제51조 진료미종결 전역자 진료제52조 군 병원 전역자 등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제52의2조 상이연금 장해진단서 등의 제출제53조 진료대상제54조 진료범위 및 절차제55조 퇴원조치제56조 전역절차 및 장애보상제57조 진료대상, 의무조사 및 진료비제58조 외래 및 입원절차제59조 입원환자 처리제5의2조 진료 지원
제6조 ~ 제94조 (30개)
제6조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제60조 신체검사 및 진단서 발급제61조 장애보상제67조 진료대상제68조 진료비용의 부담제7조 진료범위 및 진료비 징수제71조 외래 및 입원절차제72조 응급환자 진료제73조 예비군환자 진료기간제74조 환자후송 및 전원제75조 예비군 환자 퇴원제76조 장애보상 및 휴업보상을 위한 조치제77조 보훈수혜를 위한 조치제78조 진료 중 사망자 처리제7의2조 비급여수가 결정제8조 외래진료 절차 등제82조 진료대상제83조 진료범위제84조 진료절차 및 비용제85조 진료대상 및 진료시설제86조 진료범위제87조 군인가족의 진료기록 관리제88조 진료비 징수 및 감면제89조 입원환자 후송지원 등제9조 입원절차제90조 진료대상 및 진료범위제91조 진료 절차제92조 진료 종결자 처리제93조 진료대상 및 비용제94조 진료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