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국방부 · 총 125조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1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동원보상제100조 조사내용제101조 조사실시 요령제102조 조사결과 보고제103조 조사결과 활용제104조 행사목적제105조 행사계획 수립, 실시제106조 행사목적제107조 행사계획 수립, 실시제108조 목적제109조 훈련중점제11조 동원가용자원 파악제110조 기본방침제111조 훈련계획 및 절차제112조 업무분장제113조 보상비제114조 목적제115조 점검중점제116조 점검실시제117조 세부지침제118조 재검토기간제11의2조 병력동원 소집 대상제12조 동원소요 산정제12의2조 동원소요 제기제12의3조 지역 배정 등제13조 병력동원계획 작성 등제14조 동원지정제15조 동원지정 대상제16조 동원지정 범위
제17조 ~ 제40조 (30개)
제17조 동원지정 우선순위제18조 동원지정 방법제18의2조 신분별 동원지정제18의3조 소요 수정 절차제19조 동원지정결과 분석제2조 정의제20조 동원지정자 관리제20의2조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제21조 병력동원 소집제22조 수송 및 호송제23조 인도ㆍ인접제24조 임무제25조 소요제기제26조 소요산정 기준제27조 자원관리제28조 지역배정제29조 전시근로소집자 지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전시근로소집대상자 후순위 조정제31조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작성 및 관리제32조 전시근로소집통지서 교부제33조 신상이동자 대체지정제34조 전시근로부대 편성제35조 운영계획 수립제36조 동원시기 결정제37조 인도ㆍ인접절차제38조 인도ㆍ인접지제39조 수송 및 호송제4조 동원대상자원제40조 업무협조
제41조 ~ 제67조 (30개)
제41조 국방부 집행계획 적용제42조 소집해제 및 귀가제43조 소요제기제44조 동원운영계획 작성 등제45조 자원관리제46조 인도ㆍ인접제47조 순번부여제48조 동원기간 및 인사관리제49조 동원소요제기제5조 동원계획제50조 동원소요심의제51조 동원운영계획 작성 등제52조 동원지정방침제52의2조 비축물자의 사용제53조 자원관리제54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 및 후순위 조정 등제55조 지정결과 분석제56조 전시 미증원군 지원제57조 소요산정제58조 품질검사제59조 인도ㆍ인수제6조 동원방법제60조 소요산정제61조 장비 및 업체 사용동원 방침제62조 인도ㆍ인수제63조 삭제제64조 삭제제65조 동원대상제66조 동원방침제67조 소요산정
제68조 ~ 제94조 (30개)
제68조 인도ㆍ인수제69조 지역예비군 동원권자제7조 동원단계제70조 지역예비군 동원 기간제71조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제72조 예비군 운용제73조 예비군 편성제74조 교육 및 홍보제75조 자원관리제76조 지역예비군동원 하령 및 전파제77조 지역예비군 동원 응소제78조 지역방위작전 실시제79조 지역방위 동원태세 점검제8조 동원집행제80조 지역예비군동원 후 행정처리제81조 목적제82조 재난 시 동원권자제83조 재난 시 동원시기제84조 재난 시 동원기간제85조 재난 시 동원대상자제86조 재난 시 예비군 편성제87조 재난 시 예비군 운용제88조 재난대비 교육 및 홍보제89조 재난 시 예비군 자원관리제9조 동원해제제90조 재난 시 동원 하령 및 전파제91조 재난 시 동원 응소제92조 재난 시 동원 실시제93조 예비군 근무지원제94조 재난 시 동원 준비상태 확인
제95조 ~ 제9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