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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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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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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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ㆍ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