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의3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개별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감면배제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alt=감면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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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3.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4.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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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7189" alt="img60637189" >', '┌─────────────────────────────┬─────┐', '│구 분 │부가가치율│',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 '├─────────────────────────────┼─────┤', '│2.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10퍼센트 │', '├─────────────────────────────┼─────┤', '│3. 농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20퍼센트 │', '├─────────────────────────────┼─────┤', '│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 '└─────────────────────────────┴─────┘', '</img>']]
④법 제108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공제세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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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 및 제110조의4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8857" alt="img60638857" >', '┌─────────────────────────────────┐', '│감면세액 = (A × ) - D │', '│A: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 '│공제세액을 뺀 금액 │', '│B: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 '│C: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 '│D: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 '└─────────────────────────────────┘', '</img>']]
⑥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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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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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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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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