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40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5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7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8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7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9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 제3조 ·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제4조
- 제5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7조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제8조
- 제9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조
- 제11조 · 기술비법의 범위 등
- 제12조 ·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 제13조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조 ·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15조
- 제16조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제17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18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제19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제20조
- 제21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2조
- 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4조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5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26조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 제27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28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2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30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 ·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6조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37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제41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42조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54조 · 공장의 범위등
- 제55조
- 제56조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57조 ·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58조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제59조
- 제60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1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2조
- 제63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4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5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7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제68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제69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70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71조 · 기부장려금
- 제72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3조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74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제82조
- 제83조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84조
- 제85조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3조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제94조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제95조 · 월세 세액공제
-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8조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100조 ·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01조
- 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제103조
- 제104조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106조 · 부가가치세 면제 등
- 제107조 ·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제108조 ·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제109조 ·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제110조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111조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제112조 ·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3조 ·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 제114조 · 인지세의 면제
- 제115조 · 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116조
- 제117조
-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제121조
- 제122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제123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제125조
- 제126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3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제131조
- 제132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제133조
- 제134조 ·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제135조 ·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제136조 · 구분경리
- 제137조 · 감면세액의 추징
- 제138조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제1조의2 · 정의
- 제4조의2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4조의3
- 제6조의2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6조의3
- 제6조의4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2 ·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제7조의3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9조의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제11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조의3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조의4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2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의3 ·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의4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제13조의2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제14조의2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제14조의3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제14조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조의5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6조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6조의3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18조의2 ·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22조의4
- 제22조의5
- 제22조의6
- 제22조의7
- 제22조의8
- 제22조의9
- 제24조의2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4조의3
- 제25조의2 ·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5조의3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5조의4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5조의5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6조의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3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6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제26조의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
- 제27조의2
- 제27조의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27조의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27조의6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27조의7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제30조의2
- 제35조의2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제35조의3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 제35조의4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 제35조의5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의6 ·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2
- 제40조의2
- 제42조의2 ·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2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3 ·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4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43조의5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6 ·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7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8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의2
- 제44조의3 ·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제44조의4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8조의2
- 제48조의3
- 제51조의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3조의2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 제60조의2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0조의3
- 제66조의2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6조의3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6조의4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7조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68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69조의2
- 제79조의2
- 제79조의3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4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79조의5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79조의6 ·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7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79조의8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9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0조의2
- 제80조의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81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 제81조의3 ·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 제81조의4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제82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제82조의3
- 제82조의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82조의5 ·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 제82조의6
- 제83조의2 ·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 제83조의3 ·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 제92조의2
- 제92조의3
- 제92조의4
- 제92조의5
- 제92조의6
- 제92조의7
- 제92조의8
- 제92조의9
- 제93조의2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3조의3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4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5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6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3조의7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8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9 ·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제96조의2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의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7조의2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제97조의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의4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의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제97조의6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7조의7 ·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8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9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조의2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8조의3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8조의4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5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6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7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8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99조의2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3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9조의5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99조의6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9조의7 ·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8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조의9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제100조의2 · 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 제100조의3 · 연간 총소득의 범위
- 제100조의4 ·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제100조의5 · 부양자녀의 판단
-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 산정 등
- 제100조의7 · 신청서류 등
- 제100조의8 · 근로장려금의 결정
- 제100조의9 ·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제104조의2 ·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
- 제104조의4 ·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 제104조의5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6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7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제104조의8
- 제104조의9
- 제105조의2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6조의2
- 제106조의3 ·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제106조의4 ·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 제106조의5 ·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 제106조의6 · 납세담보대상사업자
- 제106조의7 ·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 제106조의8 ·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 제106조의9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109조의2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제109조의3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제110조의2 ·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10조의3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제110조의4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 제111조의2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 제112조의2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 제112조의3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제112조의4 ·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 제112조의5 ·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제112조의6 ·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 제112조의7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제113조의2 · 주세의 면제
- 제113조의3 ·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 제115조의2
- 제115조의3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 제116조의2 · 조세감면의 기준등
- 제116조의3 ·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제116조의4 · 사업개시의 신고등
- 제116조의5 · 관세등의 면제
- 제116조의6 · 증자의 조세감면
- 제116조의7 · 법인세등의 추징
- 제116조의8 · 관세등의 추징
- 제116조의9 · 취득세등의 추징
- 제117조의2
- 제117조의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제117조의4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1조의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121조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4
- 제121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121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1조의7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3조의2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제133조의2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제134조의2 ·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 제135조의2 ·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 제135조의3 ·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제135조의4 ·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 제136조의2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37조의2 ·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22조의10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2조의11 ·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2조의12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79조의10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11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92조의10
- 제92조의11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2조의12
- 제92조의13 ·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10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제93조의11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7조의10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10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조의11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조의12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13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14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100조의10 ·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제100조의11 · 가산세
- 제100조의12 · 확인ㆍ조사
- 제100조의13 ·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 제100조의14 ·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제100조의15 ·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 제100조의16 ·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제100조의17 · 손익배분비율
- 제100조의18 ·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19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20 ·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제100조의21 · 지분가액의 조정
- 제100조의22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 제100조의23 ·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 제100조의24 ·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제100조의25
- 제100조의26 · 가산세
- 제100조의27 · 준용규정
- 제100조의28 ·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 제100조의29 ·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 제100조의30 · 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 제100조의31 ·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제100조의32 ·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0조의33
- 제100조의34
- 제100조의35
- 제104조의10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1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 제104조의12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 제104조의13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 제104조의14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 제104조의15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6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7
- 제104조의18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9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20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1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4조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3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24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5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6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7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8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104조의29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0 ·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의31 ·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2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6조의10
- 제106조의11 ·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 제106조의12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제106조의13 ·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6조의14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제106조의15 ·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16조의10 · 조세추징의 면제
- 제116조의11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제116조의12
- 제116조의13 · 권한의 위탁
- 제116조의1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15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16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16조의17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제116조의18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 제116조의19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16조의20
- 제116조의21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2 ·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 제116조의23 · 감면세액의 추징
- 제116조의24 ·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 제116조의2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6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7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8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29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0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1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2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116조의33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4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5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6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37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8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