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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78" alt="img22000278" >', '┌───────────────────────────────────────────┐',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 '│합계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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