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4.14,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4.1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1.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④삭제 <2021.2.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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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1조의7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2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제123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제123조의2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3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제132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제133조의2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제134조 ·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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