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2008.2.29, 2025.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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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 근로장려금 산정표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구성에따른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0 70,000 29,000 29,000 해당없음 70,000 100,000 42,000 42,000 해당없음 100,000 200,000 83,000 83,000 해당없음 200,000 300,000 124,000…
제100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1의2 · 자녀장려금 산정표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구성에따른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0 6,000,000 1,0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1,000,000 1,000,000 21,000,000 21,500,000 1,000,000 1,000,000 21,500,000…
제10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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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10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1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2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13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14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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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 · 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제100조의3 · 연간 총소득의 범위제100조의4 ·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제100조의5 · 부양자녀의 판단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 산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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