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계획 및 증여받은 주식등의 소각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으로 본다.
④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16항을 준용한다.
⑤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법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여계약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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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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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6 ·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6조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37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40조 ·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제41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42조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2 ·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2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 ·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4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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