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법인세법성실신고만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3>
1.「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2.「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
②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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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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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7의3조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117의4조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21의2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1의3조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의5조 · 현금거래의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제121의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21의7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2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제123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제123의2조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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