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9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3225" alt="img161833225" >', '┌───────────────────────────────────────────┐',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 '└───────────────────────────────────────────┘', '</img>']]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 1)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 과세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 나)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 2)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라. 법 제97조의9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주식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가목1)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처분"은 "증여"로 본다.', ' 2) 주식의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 1)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 나)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 2)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