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3조 (감사인 지정 배제기간)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감사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영 제43조의2제3항제1호 : 금융위원회에서 감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조치가 확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까지2. 영 제43조의2제3항제2호 : 영 제43조의2제7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최초로 도과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3. 영 제43조의2제3항제3호 : 금융위원회에서 감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조치가 확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까지4. 영 제43조의2제3항제4호 : 지정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징계가 확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다만,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사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단순 이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견이 제출된 해당 지정 순번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