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0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처리에 관하여는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과세자료 이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요청하거나 출장하여 직접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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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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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0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등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