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4-06-01 · 시행일 2024-06-01 · 소관 국세청 · 총 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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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6-01 · 시행 2024-06-01 · 조문 20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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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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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전 현장확인 실시 제100조 서면분석 방법 제101조 해명요구 제102조 서면분석 결과 안내 등 제103조 수정신고 불이행시 조치 제104조 불성실해명에 대한 조치 등 제105조 경정ㆍ결정결의서 전산입력 제106조 정의 제107조 관리대상 제108조 전산관리사항 등의 확정 제109조 감면신청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11조 사전 현장확인 결과 조치 제110조 업무주관 제111조 관리시기 제112조 감면법인 사후관리 제113조 관리방법 제114조 해명요구 제115조 사후관리요령 제116조 사후관리결과 처리 제117조 토지 등 매입법인의 사후관리 제118조 기타사항 제119조 입력 및 통보대상 자료 제12조 사후관리 실시 제120조 전산입력 제121조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 수보 절차 제122조 과세자료 총괄담당자 지정 제123조 과세자료의 일련번호 부여 제124조 과세자료의 보관 제125조 과세자료의 인계 등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과세자료의 처리 등 제127조 지도ㆍ점검 등 제128조 계산서 관리 제129조 세금계산서 관리 제13조 사후관리 담당자 제130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등의 관리 제131조 재산제세 자료관리 제132조 정의 제133조 공익법인 관리의 범위 제134조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의 활용 제135조 주무관청 자료통보 제136조 세적정리 제137조 납세지 변경 제138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관리 제139조 세무확인결과에 대한 조치 제14조 사후관리결과 조치 제140조 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관리 제141조 기초자료 제출서류의 접수 제142조 기초자료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제143조 감사인 지정 배제기간 제144조 지정감사인의 감사계약서 제출여부 확인 제145조 사후관리 제146조 전용계좌 개설 ㆍ 변경 ㆍ추가 신고서 제출대상 관리 등 제147조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 관리 제148조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제149조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제15조 사업자등록의 정정교부 및 등록말소 제150조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관리 제151조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및 적정여부 검토 제152조 공시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80조 ~ 제21조 (30개)

제180조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익법인 지정취소 결과 조치 제181조 점검관리 관할 제182조 한국학교등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및 전산입력 제183조 한국학교등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 제184조 한국학교등 지정취소 요청 등 제185조 한국학교등 지정취소 결과 조치 제186조 점검관리 관할 제187조 공익단체에 대한 수입명세서 제출 안내 제188조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 제189조 공익단체 지정취소 요청 등 제19조 일제점검 방법 제190조 공익단체 지정취소 결과 조치 제191조 명단공개 제192조 신고대상자의 파악 제193조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제194조 신고납부 결정결의 등 제195조 결정 및 경정 제196조 신고성실도 평가 제197조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통보 제198조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관리 제199조 기본원칙 제2조 정의 제20조 일제점검결과조치 제200조 선정기준 제201조 선정관할 제202조 선정할 법인 수 제203조 정기조사 선정법인 전산입력 및 인계 제204조 정기조사 대상 선정결과 보고 제205조 재검토기한 제21조 부실법인 관리

제22조 ~ 제49조 (30개)

제22조 관리대상 부실법인 제23조 부실법인 관리방법 제24조 휴ㆍ폐업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25조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리 제26조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리 제27조 세적 인계ㆍ인수중의 납세지 관할 제28조 승인여부 검토 등 제29조 승인취소 및 법인세신고 권장 제3조 개별법인의 과세정보 관리 제30조 각종 신고서의 처리 제31조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및 접수 제32조 신청서 검토 제33조 승인 및 통지 제34조 사후관리 및 사실확인 요구 제35조 승인취소ㆍ변경ㆍ포기 제36조 현장확인 제37조 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제38조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및 입력 제39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안내 제4조 현장확인 및 출장계획의 수립 제40조 동업기업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제41조 동업자의 과세자료 수보 및 처리 제42조 그 밖에 관리사항 제43조 신고관리의 목적 제44조 신고관리 기본방향 제45조 신고대상법인의 파악 제46조 자체계획의 수립 제47조 신고안내 및 홍보 제48조 신고안내문 발송관리 제49조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제5조 ~ 제76조 (30개)

제5조 현장확인 출장의 통제ㆍ관리 제50조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제51조 신고서 등의 접수관리 제52조 접수입력 담당자의 지정 및 접수입력 제53조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의 전산입력 확인 제54조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전산입력 등 처리 제55조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제56조 중도폐업자 신고서에 대한 처리 제57조 정보화센터의 반송분 신고서 등 처리 제58조 신고서 오류정정 제59조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 제6조 내부업무 처리자 및 총괄담당자 지정 제60조 불일치사유 전산검증 제61조 불일치사유 수동확인 제62조 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 제63조 개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제64조 경정취소 및 경정감 제65조 환급대상자 선정 제66조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 제67조 환급자 오류정정 제68조 환급결정 및 통보 제69조 무신고 법인의 파악 및 관리 제7조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0조 결정내용 등의 통지 제71조 수정신고 안내 제72조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제73조 기본원칙 제74조 확인계획 수립 제75조 확인대상자 선정 제76조 확인 관할

제77조 ~ 제99조 (25개)

제77조 확인 범위 제78조 확인 기간 제79조 확인 방법 제8조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제80조 해명 안내 제81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제82조 경정 등 제83조 집행관리 등 제84조 기본원칙 제85조 세원관리대상 제86조 세원관리 제87조 세원관리 전담반 제88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집 및 보완 제8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관 및 인계 제9조 세적관리 총괄담당자 지정 제90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전산입력 및 오류목록 처리 제9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추가수집ㆍ입력 및 업무처리일정 조정 제92조 전산매체에 의한 자료제출 제93조 전산매체 제출자료의 보완 제94조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보완 제95조 기본원칙 제96조 서면분석 대상 제97조 서면분석 대상선정 제98조 서면분석 관할 제99조 서면분석 계획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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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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