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2조 (공시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합계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선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하여 공시요구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여야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해당 증여세액을 경정ㆍ결정하여 고지한 후 주무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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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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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