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6조 (사후관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감면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사후관리 대상법인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후관리 실시결과 감면요건 미비 등으로 부당 감면받은 법인은 『법인세(서면분석ㆍ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9호 서식)』로 수정신고 안내하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경정ㆍ결정한다.

④감면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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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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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6조 · 사후관리결과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