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등록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법인을 일제점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장기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법인2. 사업개시 후 계속 결손법인으로 일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법인3. 사업장이 자가인 법인 중 대표자 주소지와 사업장이 일치하는 법인으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4.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ㆍ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ㆍ업종5. 특별한 사정없이 매출이 급증한 법인6.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