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비밀합동보관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55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 또는 긴급한 상황하에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합동보관소(이하 "합동보관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합동보관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1. 화재, 파괴, 도난 및 투시로부터의 보호대책2. 주ㆍ야간경계3. 비상통신망4. 긴급 파기 시에 사용할 자재 또는 도구5. 비밀휴대용 용기6. 소화용구7.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8. 출입자 통제[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4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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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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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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