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87조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7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자료 제공창구를 병무청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로 일원화하고, 자료 제출 시에는 엄격한 보안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자료 제공창구를 병무청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로 일원화하고, 자료 제출 시에는 엄격한 보안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대외홍보, 공표자료는 병무청은 대변인실,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를 통해 제공하고 기밀사항 또는 미결정 정책사항에 대한 노ㆍ유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7.>

③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출하고 자료 요청자가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한 비밀의 제출 요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④제3항에 따라 비밀 자료를 반출하거나 제공하는 부서에서는 회수ㆍ파기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94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1조로 이동 <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