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는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1. 병무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병무민원상담소는 운영지원분야 총괄공무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3.12.29., 2025.5.28.>
②병무청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병무청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6.27.>1. 보안업무 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감독 총괄2.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3.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다만,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병무청 보안감사가 없는 해에 해당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로 한정한다.4. 보안교육5. 비밀 및 암호자재 소유현황 조사6. 비밀취급 인가자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7.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8.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개정 2025.5.28.>9.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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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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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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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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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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