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 (보호지역의 설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설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 청사 내 전지역2. 제한구역가. 정보통신장비실2(舊 통신기계실) <개정 2025.5.28.>나. 마이크로필름실다. 변전실(발전실)라. 보일러실마. 발간실바. 문서보존실사. 전산사무실아. EPS/TPS실 <개정 2025.5.28.>3. 통제구역가. 국가지도통신장비실 <개정 2023.6.27.>나. 정보통신장비실 <개정 2023.6.27., 2025.5.28.>다. 사이버안전센터라. 종합상황실 <신설 2025.5.28.>
②제1항의 보호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 및 출입자의 범위 등은 보안상 통제의 필요도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삭제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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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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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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