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기관특성 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 필요한 직원은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증명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에 교부사실을 기재 후 발급하고, 인가 해제한 때는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1. 소속2. 직위 및 직급, 성명, 생년월일3. 분실일시, 장소4. 분실사유(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개정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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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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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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