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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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상ㆍ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행정상ㆍ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6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개정 2023.6.27.>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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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분류금지와 대외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