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23조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1. 공무원 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3.6.27., 2025.5.28.>2. 암호자재취급 및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다만, 임용 시 신원조사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6.27.>3.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용역근로자 등으로 채용 예정 또는 채용된 사람 중 상시적인 국가보안시설 출입자, 비밀취급자 및 국가안보 등 중요 민감업무 취급자 <신설 2023.6.27., 2025.5.28.>

②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보직, 채용 또는 출입 예정 30일 전까지 신원조사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7.>1.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별지 제21호서식(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개정 2023.6.27.>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증명서(상세) 각 1부 <개정 2023.6.27.>

③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 회보 결과 국가안보에 유해한 정보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암호자재취급ㆍ비밀취급 인가 및 국가보안시설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에 유해한 정보가 확인된 사람을 임용하거나 비밀취급인가 직책에 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27.>

⑤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와 통합 관리하되 보안대책을 미리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ㆍ보관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이 전출, 승진 등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⑥그 밖에 신원조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업무지침에 따른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신원진술서

■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6.27.> (3쪽 중 제1쪽) | ■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6.27.> (3쪽 중 제1쪽) | ■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6.27.> (3쪽 중 제1쪽) | ■ 병무청…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신원진술서(약식)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