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긴급호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호출은 호출하기 전에 "긴급"또는 "PAN PAN"을 3회 송신한 후 송신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긴급통보는 의료통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안국에서의 긴급통보의 송신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 책임있는 기관이 요구한 경우 또는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긴급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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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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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