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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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장부 등 일시보관에 따른 안내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는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오니, 각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납세자가…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1. 인적사항 ◦ 소재지(주소): ◦ 법인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2.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 사항 본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일시보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장부․서류 등 반환 확인서 1. 인적사항 ◦ 소재지(주소): ◦ 법인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당 세) 2. 확인내용 본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귀 관서에서 일시보관하도록 제출하였던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반환받았으며…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일 시 보 관 증(2-1) ◦ 소재지(사업장): ◦ 법인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당 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라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관서에서 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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