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6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정）지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중요한 참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된 자의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에 따라 지체없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중요한 참고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에 따라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이후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출국금(정)지된 자의 출국금(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29조(외국인출국의 정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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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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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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