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90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서장은 제89조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를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범칙의 확증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공무원에게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완료한 조사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 각 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보고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91조에 따라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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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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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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