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63조 (자료중개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상의 세무대리인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ㆍ중개 또는 방조한 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인 이외의 자로서 자료상끼리 또는 자료상과 거래한 자간에 자료를 알선ㆍ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하고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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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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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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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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