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의3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7조의 심문조서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심문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②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심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심문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③제87조에 따라 심문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후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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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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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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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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