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413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7-19 · 9개 조문(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3-04 · 34개 조문(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5-26 · 6개 조문(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5-28 · 20개 조문(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3-05 · 14개 조문(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5-04-13 · 16개 조문(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3-04 · 18개 조문(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6-15 · 15개 조문(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1-11-18 · 19개 조문(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5-10-14 · 9개 조문(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5-30 · 14개 조문「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9-22 · 3개 조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6-16 · 28개 조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6-16 · 8개 조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사근로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12-31 · 12개 조문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29개 조문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10개 조문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12개 조문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7-01 · 6개 조문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7-01 · 9개 조문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5-08-25 · 14개 조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2-18 · 42개 조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8-28 · 27개 조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설근로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0-01 · 35개 조문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1 · 7개 조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2-12 · 12개 조문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1-01 · 13개 조문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20개 조문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11개 조문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6-01 · 15개 조문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1-01 · 27개 조문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1 · 4개 조문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6-30 · 29개 조문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10-16 · 25개 조문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11-10-10 · 22개 조문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2-22 · 21개 조문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10-31 · 12개 조문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9-10-16 · 16개 조문고용노동부 감사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1-03 · 49개 조문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4-22 · 67개 조문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5-01 · 18개 조문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4-26 · 16개 조문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8 · 6개 조문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3-04 · 33개 조문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1-10-10 · 5개 조문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5-19 · 94개 조문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29 · 19개 조문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5-19 · 19개 조문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29 · 20개 조문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12-22 · 16개 조문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7-20 · 8개 조문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5-30 · 9개 조문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4-01 · 16개 조문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5-19 · 38개 조문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0-07-13 · 44개 조문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6-01 · 30개 조문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12-21 · 20개 조문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9-01 · 14개 조문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1-01 · 4개 조문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12-30 · 13개 조문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1-30 · 32개 조문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12-30 · 45개 조문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1-17 · 64개 조문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7-08 · 21개 조문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7 · 3개 조문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18개 조문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12-16 · 4개 조문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7-04-19 · 13개 조문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6-04-21 · 14개 조문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6-27 · 39개 조문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4-01 · 14개 조문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5-28 · 112개 조문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2-28 · 12개 조문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8-08 · 20개 조문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5-22 · 11개 조문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7-24 · 19개 조문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2-16 · 31개 조문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9-16 · 35개 조문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0-13 · 13개 조문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5-22 · 25개 조문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6 · 26개 조문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8-10-16 · 11개 조문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4-01 · 13개 조문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30 · 29개 조문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5-04-13 · 10개 조문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5-29 · 18개 조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6-30 · 18개 조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8 · 39개 조문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0-23 · 31개 조문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7-06 · 66개 조문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6-12-19 · 19개 조문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9-03-22 · 13개 조문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8-10-16 · 11개 조문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2-07-03 · 13개 조문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4-06-23 · 14개 조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1-01 · 95개 조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7-01 · 88개 조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2-23 · 112개 조문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1-01 · 14개 조문고용보험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147개 조문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9-22 · 3개 조문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197개 조문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7-01 · 208개 조문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7-04 · 48개 조문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1-01 · 44개 조문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2-18 · 10개 조문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고용산재보험신고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09-01-07 · 9개 조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6-10 · 41개 조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2-31 · 15개 조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령자고용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1-01 · 22개 조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9-22 · 3개 조문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3-06 · 22개 조문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7-01 · 48개 조문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1-01 · 11개 조문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7-31 · 8개 조문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5-04 · 9개 조문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12-15 · 15개 조문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1-07-01 · 26개 조문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5-01 · 5개 조문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5-12 · 25개 조문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11-20 · 34개 조문고용정책 기본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51개 조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05 · 7개 조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53개 조문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7-01 · 50개 조문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9-30 · 19개 조문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19-10-01 · 13개 조문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3-04 · 18개 조문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1-10 · 3개 조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4개 조문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3-31 · 16개 조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11 · 20개 조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0-01 · 6개 조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노조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11 · 22개 조문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15-10-14 · 13개 조문공인노무사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12-11 · 56개 조문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12-30 · 39개 조문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9-26 · 56개 조문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6-01 · 14개 조문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25개 조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5-30 · 62개 조문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16-05-10 · 11개 조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11 · 18개 조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원노조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1-07-06 · 3개 조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원노조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11 · 18개 조문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1-01 · 5개 조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2-09 · 40개 조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2-13 · 20개 조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2-09 · 18개 조문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12-09-18 · 21개 조문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26 · 17개 조문국가기술자격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6-10 · 42개 조문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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