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453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벌목업의 노무비율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산업보건의 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별 직종 고시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안전검사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안전보건교육규정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이주비 고시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일학습병행 운영규정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직업상담원 운영규정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직업지도관 운영 규정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진단수당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진폐고시임금진폐업무 처리규정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