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7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4-05 · 8개 조문(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2-02 · 21개 조문(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9-26 · 14개 조문(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19 · 3개 조문(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11 · 16개 조문(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19 · 3개 조문(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19 · 6개 조문(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4-01 · 14개 조문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6-01 · 3개 조문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6-01 · 3개 조문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5-27 · 3개 조문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ㆍ15의거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1-21 · 11개 조문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ㆍ15의거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2-26 · 8개 조문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ㆍ18보상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31개 조문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30개 조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기념일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6개 조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6-02 · 121개 조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강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27개 조문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09-13 · 2개 조문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0-07-24 · 2개 조문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4-15 · 2개 조문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11-11 · 13개 조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0-01 · 9개 조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1-01 · 20개 조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26 · 12개 조문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2-24 · 24개 조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1-17 · 33개 조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정보공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9-19 · 12개 조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공개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32개 조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0-01 · 63개 조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5-20 · 56개 조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5 · 101개 조문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10-26 · 32개 조문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3-05 · 40개 조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42개 조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1-17 · 10개 조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데이터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34개 조문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7-02 · 14개 조문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5-27 · 11개 조문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0-01 · 31개 조문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8개 조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0-27 · 9개 조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직협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0-27 · 16개 조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7-10 · 117개 조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공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21 · 125개 조문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8-07-23 · 5개 조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7-21 · 27개 조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8-06 · 11개 조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중화장실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1-16 · 18개 조문관보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1-15 · 10개 조문관보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1-15 · 11개 조문국가공무원총정원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11-23 · 3개 조문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5-14 · 48개 조문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7-18 · 9개 조문국가안보실 직제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1-11 · 9개 조문국가장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6개 조문국가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8개 조문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12-26 · 12개 조문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5-19 · 15개 조문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4-29 · 16개 조문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7-01 · 3개 조문국경일에 관한 법률국경일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14-12-30 · 3개 조문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2-05 · 7개 조문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트라우마치유센터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1 · 30개 조문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1 · 12개 조문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7 · 11개 조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전교육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0-01-29 · 20개 조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안전교육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3개 조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안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1-14 · 19개 조문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0-01 · 29개 조문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7-12 · 7개 조문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11개 조문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5-12 · 14개 조문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5-06-01 · 13개 조문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국새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10-29 · 9개 조문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1-29 · 12개 조문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10 · 17개 조문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5-04 · 33개 조문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1-09 · 24개 조문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4-09 · 9개 조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급경사지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8-14 · 43개 조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급경사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7-31 · 18개 조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급경사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24 · 26개 조문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5-22 · 6개 조문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3-05 · 7개 조문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6-24 · 11개 조문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27 · 15개 조문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7-31 · 21개 조문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부금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12-27 · 31개 조문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23 · 25개 조문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22 · 32개 조문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8-17 · 6개 조문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1-14 · 13개 조문나라문장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1-12-28 · 4개 조문농어촌도로 정비법농어촌도로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6-28 · 38개 조문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9-07 · 19개 조문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5-28 · 19개 조문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농어촌도로기준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9-07 · 34개 조문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07-01 · 7개 조문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3-04 · 6개 조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01-17 · 43개 조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11-12 · 34개 조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3-05 · 6개 조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3-05 · 8개 조문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8-23 · 12개 조문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2-19 · 9개 조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3-09 · 33개 조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5 · 27개 조문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9-02 · 11개 조문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16개 조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대한민국국기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14-01-28 · 12개 조문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24개 조문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2-26 · 27개 조문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2-10 · 9개 조문도로명주소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2-21 · 35개 조문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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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04 · 73개 조문민방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73개 조문민방위대 검열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9-25 · 17개 조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7-12 · 51개 조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민원처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9-06 · 16개 조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민원처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5-06 · 67개 조문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3-11 · 14개 조문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10-21 · 16개 조문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9-21 · 10개 조문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13개 조문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15-05-18 · 33개 조문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민주화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06 · 33개 조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8-16 · 22개 조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4개 조문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조직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9개 조문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1-05 · 9개 조문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5-14 · 15개 조문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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