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1.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법 제41조제2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제2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
3.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