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특별점검 수수료)
①법 제80조제6항의 수수료는 특별점검을 위하여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출된 숙박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 특별점검 수수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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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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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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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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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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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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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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