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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중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검사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alt=고속선선저검사선박개월검사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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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중간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245996" alt="img28245996" >', '┌────────────────────────────┬─────┬──────────────────────┐', '│구분 │종류 │검사시기 │', '├────────────────────────────┼─────┼──────────────────────┤',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선박(여객│제1종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 '│용만 해당한다)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중간 검사 │ │', '│24미터 이상인 선박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제1종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중간 검사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 '│(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 │ │', '│2) 삭제 │ │ │',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 │ │', '│4)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범선 │ │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 '│ │중간 검사 │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 │', '│ │ │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제2종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 '│ │중간 검사 │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 │', '│ │ │일은 제외한다) │', '├────────────────────────────┴─────┴──────────────────────┤', '│ 비고 │', '│ 1. "고속선"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 '│ 2. "선저검사"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 '└─────────────────────────────────────────────────────────┘', '</img>']]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8.9.4, 2025.2.27>

1.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

2.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3.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4.삭제 <2010.11.18>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선박시설,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선박위치발신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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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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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