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의6조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기재사항정관해양수산부장관종류와회원인가조합공동사업법인이조합공동사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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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와 의무
7.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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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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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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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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