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1.삭제<2014.1.1>
2.삭제<2014.1.1>
②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1.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⑤삭제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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