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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질문ㆍ조사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170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3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70조(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2020.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위계 chain2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law_id2100000276582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law_id2100000275186

간편장부 고시

law_id2100000244330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law_id2000000010922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law_id2000000010940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law_id2100000273302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law_id2100000271502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305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8470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24701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law_id2200000022900

성실신고확인서

law_id2000000073200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law_id2100000267104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696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law_id2000000010888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7060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law_id2100000235210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04321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24001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law_id2100000241122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law_id2100000202437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0498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21 1항 26호 기타소득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 outgoing제21조

§15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 outgoing제156조

국세기본법

§82 납세관리인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 outgoing제8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질문ㆍ조사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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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 incoming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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