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1의12조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