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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 제81의3조

소득세법 제81의3조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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