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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7조 ·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230" alt="img27777230"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71303" alt="img9207130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901" alt="img147191901" >',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63" alt="img9148296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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