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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1.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230" alt="img27777230"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2.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71303" alt="img9207130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3.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901" alt="img147191901"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4.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63" alt="img9148296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10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소득세법 제173조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소득세법제173조용역제공자에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국세기본법제26조납부의무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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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소득세법 제1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득세법 제10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득세법 제17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
본문 인용: 001565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고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도 효력을 잃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 한다)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전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지급이자 x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565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본문 인용: 001565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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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제104조의2 · 지정지역의 운영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106조 · 예정신고납부
제107조 ·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108조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1조 · 확정신고납부제112조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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